사업주 대지급금 반환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에게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변제금 징수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징수 절차가 준용됩니다. 같은 법 제26조는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따라서 실제 기산점은 변제금 통지 내용과 납부기한, 징수 절차의 진행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하며, 대지급금이 지급된 날만으로 기산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서 정한 시효 중단 규정도 준용되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어떤 조치가 언제 시효를 중단시키고 다시 진행시키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변제금 통지나 독촉을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납부기한과 발송·송달일, 이후 징수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