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건조한 김과 구운 김의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히 말린 김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굽는 과정에서 김의 성질이 달라진 구운 김은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건조 등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합니다. 따라서 김을 단순 건조한 제품은 통상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공 정도와 제품의 성질을 함께 봅니다.

반면 김을 굽는 것은 단순 건조와 달리 열을 가하는 가공이므로, 구운 김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미김처럼 소금·기름 등을 더한 제품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품의 제조공정과 성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 표시사항과 공정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 시에는 단순 건조 김은 면세 가능성, 구운 김은 과세 원칙으로 구분하시되, ‘건조’라는 명칭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로 굽거나 조미했는지를 확인하세요. 과세사업자가 과세제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며, 면세제품만 공급하는 경우와 과세제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는 신고·매입세액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