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손사고 시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이라면 수리비가 600만 원을 초과해야 약관상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정확히 20%인 경우는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약관상 지급액은 실제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아니라, 수리비를 기준으로 차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 수리비의 10%

따라서 실제 중고차 가격 하락액이 더 크더라도 보험금은 약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시세 하락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출고 후 7년 된 차량이 큰 수리를 받았더라도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지급 기준입니다. 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나 책임 범위가 다투어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약관 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는 사고 당시 차량의 출고 시점, 사고 직전 차량가액, 수리비 내역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시세하락손해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