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당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버스를 사업용 자산으로 매각하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과세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도들을 태우는 데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버스 매각이 종교활동의 면세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당이 비영리 종교단체라는 점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과세자라면 이 예외를 근거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 등에 사용하는 서류이므로, 과세되는 버스 매각에 계산서만 발급하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 전에 버스가 성당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 종교활동 중 어디에 사용된 자산인지,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는지, 매각이 사업자로서 한 거래인지 확인해 과세 여부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거래로 판단되면 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로 판단되면 계산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증빙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버스의 사용·취득 및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알 수 없어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