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신고 앱은 세금 자료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목적을 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앱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자료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처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적법하게 수집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에 따라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처리방침에는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 항목, 제3자 제공이나 처리업무 위탁 사항(해당하는 경우), 파기 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근거와 관련 사항도 공개 대상입니다.
앱을 선택하거나 이용하실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함부로 제공·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민간 앱 사업자에게 그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 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하며, 세무 신고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인증은 관리 수준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인증 여부만으로 모든 정보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