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심사청구에서는 결정이 나기 전에 국세청장이 기한을 정해 증거서류나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심사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서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해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은 처분을 한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보내집니다.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시면 요청서에 적힌 제출기한과 요구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 기한 내에 제출하시고, 제출한 자료와 접수 사실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는 경우에는 각 자료가 어떤 주장이나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간단히 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질문하신 ‘심사청구’가 관세 심사청구를 뜻한다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 심사청구에서도 청구인은 세관장 의견서를 받은 뒤 이에 반대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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