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교육업체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체와 계약한 강의 용역은 개인 강사의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처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체가 제공한 강의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면 세금계산서,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업체가 일반과세자라는 사실만으로 해당 강의가 과세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업체의 사업자등록 정보뿐 아니라 계약서·강의계획서에 적힌 실제 용역 내용과 교육기관의 허가·등록 등 자격을 함께 보세요.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강사에게 적용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개인에게 지급한다면 먼저 고용 여부와 강의 제공의 반복성을 판단하고, 업체에 지급한다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확인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개인 사업소득 거래라면 그 영수증이 계산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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