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실제 납입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2026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하고, 2027년에 하는 202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 납입하지 않고 2027년에 납입했다면, 원칙적으로 2027사업연도 손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DC형 부담금은 납입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DB형처럼 퇴직급여 추계액 등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다만 임원 부담금은 예외로, 법인이 퇴직 때까지 납입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거나 퇴직 시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2027년도에 손금 산입’이 2027년에 제출하는 202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다는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7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라면, 2026년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겨 손금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달력연도와 다르면 실제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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