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를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고문료를 매월 정액으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방식과 시간에 계속 일한 대가로 지급된 정액 보수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고문’이나 ‘자문’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것은 보수의 형태를 보여주는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계속 지시·보고를 요구했는지
• 출근시간·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어 이를 따라야 했는지
•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었는지, 다른 곳의 자문 업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
• 정액 고문료가 정해진 자문 결과물의 대가인지, 일정 기간 계속 제공한 노무의 대가인지

예를 들어 정액을 받더라도 필요할 때 독립적으로 의견만 제공하고 업무시간·방법을 스스로 정했다면 근로자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매일 업무를 배정하고 정기 출근이나 상시 보고를 요구했다면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보고 기록, 출퇴근 및 회의 기록, 고문료 산정·지급 내역 등을 실제 운영 방식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