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인(민사절차에서는 보통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주장과 증거를 직접 정리하고 제출해야 하므로 쟁점을 놓치거나 필요한 주장을 제때 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법원에서 변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패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상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재판에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질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제144조).
• 소송이나 항소를 제기한 사람이 선임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했는데도 새 기일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본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4조제4항).
• 장애·질병·연령 등으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을 이용하거나 문자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제143조).

따라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제출기한과 법원의 선임명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쟁점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변호사 선임을 명한 경우에는 통지된 새 기일까지 대응해야 하며, 기한이 임박했다면 법원에 제출된 명령과 기일을 확인해 절차상 불이익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 답변은 민사재판 기준이며, 형사재판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