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공근로사업 급여는 사업별 근로조건과 임금 산정 기준이 확인되어야 계산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일급·시급이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 친족만 고용한 사업·가사사용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 적용 대상 선원과 선박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정신·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급여를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지급액 전부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도 법에서 정한 일부 금액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일급·주급 또는 도급제라면 각각의 환산 방식에 따라 비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공공근로사업의 공고·근로계약서 등에 적힌 임금 단위(시급·일급·월급),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주휴 등 유급 처리 시간, 임금 항목 및 지급 주기를 봐야 합니다. 사업 참여자에게 급여 일부를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지급하는 예외도 있지만, 긴급한 소비 진작·지역경제 활성화 필요가 인정되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 예외가 급여액이나 계산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업 공고의 임금 조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정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해당 근로 시기의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자료에는 그 금액이 없어 수치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