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생한 채권이 2021년 9월 10일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소멸시효 10년은 판결 확정일인 2021년 9월 10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1년 9월 10일에 판결이 실제로 확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날짜가 판결을 선고한 날일 뿐이라면,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따라서 판결확정일이 2021년 9월 10일이고, 판결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으며, 이후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없었다면 2031년 9월 10일 무렵 완성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에서 확정일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판결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그 변제기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 이후 채무자의 승인이나 압류·가압류 등 시효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었다면 완성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