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요건 산정 시 부채가 차감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만 적용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기본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보유한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임차보증금·예금·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되며, 대출금 등 빚이 있어도 재산 합계에서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서는 재산을 합산한 금액 자체를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비교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2억 원이고 대출이 5천만 원이어도,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처럼 다른 복지제도는 재산 평가와 부채 공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