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직원도 중개보조원으로 적법하게 고용·신고된 경우라면 현장 안내 등 단순한 매물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핵심 업무까지 맡아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현장안내나 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매물을 보여 주고 현장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가 단순 안내를 넘어 거래 조건을 협상하거나 계약 체결을 주도하는 등 중개행위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이름보다 실제로 한 일이 중요합니다.
직원을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게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해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은 매물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 의뢰인에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해당 직원과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실무상으로는 고용 신고와 직무교육 여부, 안내 전 중개보조원 신분을 알렸는지, 직원이 단순 현장 안내를 넘어 계약 협상·중개를 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