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인적사항은 어디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학원 강사의 인적사항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정해진 ‘학원강사 게시표’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것입니다. 게시 장소는 학생들이 실제로 확인하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00만 원은 상한액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과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별도로, 해당 지역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교습정지 등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기준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게시를 누락했다면 게시표를 작성해 즉시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게시일과 게시 상태를 사진 등으로 남겨 두십시오. 다만 사후 게시가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반드시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