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가족의 실종선고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실종선고를 신청할 때는 부재자의 인적 사항과 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첨부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별로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

• 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청구인과 부재자의 인적 사항, 마지막으로 연락되거나 목격된 시점, 실종 경위, 생사를 확인하려고 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부재자의 가족관계·신분 확인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과 부재자의 관계 및 청구할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청구인의 관계·이해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부재자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직접 신분상 또는 경제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청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종과 생사불명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 연락 두절 경위, 마지막 거주·목격 사실, 수색이나 확인을 시도한 기록, 관계자의 진술서·인우보증서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우보증서는 보증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그것만으로 실종 사실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에서 유의할 점

민법 제27조에 따라 일반 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위난이 끝난 뒤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법원이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시최고에는 부재자의 생존 신고와 생사를 아는 사람의 신고를 촉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서에는 단순히 “오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쓰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는지, 이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시도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날짜와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 안내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