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과 식대만 명시된 경우 포괄임금제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포괄임금 약정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계약서·급여명세서 내용만 보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이미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다”고만 쓰여 있고, 임금 항목은 기본급과 식대뿐이며 급여명세서에도 연장수당이 따로 없다면, 어떤 수당을 얼마로 계산해 포함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 문구만 내세워 “연장수당은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근로시간을 출퇴근기록이나 업무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라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과 이미 지급된 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약정이나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계약서의 다른 내용이나 임금 산정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과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의 취지와 관련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로 가장 정확히 말하면, “포괄임금제 전체가 확실히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적어주신 문구와 급여명세서만으로 연장수당을 이미 지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는 점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과 관련되지만,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