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사청구서에 빠뜨린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보정하나요?

산재 심사청구서에 빠뜨린 내용이 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상당한 기간 안에 보정할 수 있고, 경미한 누락은 공단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르면 심사청구가 법령상 방식에 맞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경우 공단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를 받으면 요구서에 적힌 보정 기간 안에 누락 사항을 보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령은 이 기간을 일률적인 며칠로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기한은 받은 보정 요구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정 요구는 보정할 내용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로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항목을 추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불복 대상 결정의 내용, 청구취지나 청구이유가 빠졌다면 해당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적힌 내용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라면, 그 취지에 맞춰 설명이나 자료를 덧붙이시면 됩니다.

누락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지만, 직권 보정이 이루어지면 공단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직권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보정 요구를 받았다면 요구된 항목과 제출기한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심리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보정할 수 없는 방식 위반이 있거나 심사청구 자체가 법정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산재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래의 청구기한과 보정 요구서의 제출기한을 각각 확인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