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매월 12만원 정도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매월 12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3.3%로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비과세 식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실제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일하는 사업소득자라면: 식대도 용역 대가의 일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은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별도로 붙어 통상 3.3%로 안내됩니다. 식대 명목으로 따로 지급하거나 급여와 별도 표시하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로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근로자)이라면: 3.3%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형태와 계약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이고 회사가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월 12만 원은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식사·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현금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면 그 현금 식대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알바생이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와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 실질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업소득자라면 12만 원을 식대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 처리하지 말고, 지급액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일관되게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