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근로자가 받아야 하나요?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직종명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유해인자에는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물리적 인자와 야간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유해인자와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 별표 22의 목록 및 실제 작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배치 후 첫 진단 시기와 이후 주기는 유해인자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배치할 근로자는 예정된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배치 전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진단: 대상 업무의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생기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시건강진단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과거 직업병 소견을 받아 작업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긴 근로자라도,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에 상응하는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실시한 검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건강진단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검진이 특수건강진단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등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근로자의 실제 취급 물질·분진·소음·근무형태 등을 확인해 대상 여부와 진단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데도 검진을 생략할 수는 없으며, 검진 결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