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이미 압류된 재산은 파산 후에도 계속 압류 상태가 유지되나요?

파산선고 전에 압류된 재산이라도 압류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 효력을 잃지만,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파산선고만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일반 채권자의 압류: 압류가 파산채권에 기초하고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에 따라 그 집행·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채권자가 파산절차와 별도로 먼저 변제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 제349조에 따라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막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자의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압류가 실제로 어떤 절차에 따른 것인지, 압류 대상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세금 압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채권자의 일반 강제집행인지 세무관서의 체납처분인지 압류통지서·결정문을 확인하고, 파산선고 결정문과 함께 파산관재인에게 알려 처리 방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압류는 파산선고만으로 해제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