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근로소득세 계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360만 원 중 매달 18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더라도, 그 변제금만큼 과세 대상 급여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정해진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 계산에서 공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제금 납부액을 연말정산에 별도로 넣어 세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이는 채무 조정·변제 절차이지, 소득세 계산상 공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급여에서 세금이 산정되는 것과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아니라 급여 구성 및 적용 가능한 세법상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