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질병휴직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 처리하더라도 자동으로 정당한 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이라고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업무 외 질병이라면 해고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은 없지만,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성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 치료기간과 회복 가능성,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다른 업무로 조정할 수 있는지, 회사가 복직을 위해 배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의사 소견만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업무상 부상·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 처분을 통보받았다면 다음을 보관하고 확인해 두세요.

1.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질병휴직, 휴직 연장, 복직 절차와 퇴직 조항
2. 해고 또는 퇴직 통보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복직·휴직 연장 신청과 회사의 답변
3. 업무 조정이나 다른 직무 배치 가능성에 관한 회사와의 대화·자료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8조는 구제신청과 3개월의 신청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