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중 청산종결등기 과정에서 SGI서울보증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 청산종결등기 전에 SGI서울보증 계약·보증사고·미정산 채무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제공된 기준상 SGI 확인서나 보험계약 해지서가 청산종결등기의 일반적인 필수 첨부서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등기에서는 회사 형태에 맞는 청산절차가 완료됐는지와 계산 승인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SGI 관련 확인 순서

1. 법인 명의 계약을 모두 찾으세요. SGI 보증보험·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에서 법인이 보험계약자인지, 피보험자인지,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쪽인지 확인하고 증권과 주계약서를 모읍니다.
2. 보증사고나 청구 가능성이 남았는지 살피세요. 계약 불이행, 미지급 대금,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청구·지급 여부와 상대방과의 정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SGI가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청구가 진행 중이면 구상금 등 법인에 남을 채무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필요한 계약 해지·정산을 진행하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은 타인의 동의 또는 보험증권 소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환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권과 약관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보험료·보험금·구상금 등 정산자료를 보관하세요.
4. 청산 완료와 등기 기한을 맞추세요. 상법상 청산인은 임무 종료 후 계산서를 작성해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산을 받은 사원이 1개월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부정행위가 있으면 예외). 계산 승인일부터 2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하고, 신청 때 계산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63조·제264조, 상업등기규칙 제110조제2항). 주식회사에는 이 등기 규정이 준용됩니다(상법 제542조제1항).

SGI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나 보험금 청구가 남아 있다면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났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산 뒤에도 청산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상법 제245조). 따라서 등기만 먼저 마치기보다, 미결 계약과 정산을 정리한 뒤 최종 계산서에 반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법인 형태와 SGI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