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는 징계의 무게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지만, 어느 한 요소만으로 해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 얼마나 중하고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징계가 지나치지 않은지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 등 징계를 금지합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폭행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근로자의 직무와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관련 해고를 다툴 때에는 당시의 경위와 목격자 진술, 진료·상해 자료, 회사 조사 내용, 징계 통지서와 취업규칙 등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해고가 그 사정에 비해 지나친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이런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