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나 총회 의결 없이 지급한 조합 임원 보수가 세무상 자동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근거와 보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조합법상 적법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에서는 실제로 조합 업무를 수행한 대가인지, 지급액과 산정 방식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지, 지급 의무와 금액이 언제 확정됐는지를 살펴 손금(법인의 세무상 비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는 임원 보수 중 일부를 손금에 넣지 않는 기준이 있지만, 정관·의결이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일반 보수 전부가 불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위험이 큽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조합은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과 의결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모든 조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보수의 세무 처리와 지급 자체의 적법성은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대상자의 실제 업무, 산정 근거, 지급 내역과 회계증빙을 정리하고, 조합의 설립 근거 법률·정관에서 보수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향후 지급분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쳐 보수 기준과 지급 시기를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거 지급분을 사후 의결만으로 소급해 적법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의 성격이 급여인지 상여인지, 조합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