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취인 오류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원래 수취인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취인 오류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래 수취인은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이는 공급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수취인 오류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주체로서, 공급자의 기재 오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