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산정 시 부실자산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산정할 때 부실자산은 건설업과 무관하거나 실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부실자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및 실재성 불분명 자산: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거나 실재하지 않는 자산,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 현금: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금: 금융기관 잔고증명이 없거나 무기명식 금융상품, 일시 예금 평정을 위한 거래실적증명이 제출되지 않은 계좌 등이 해당됩니다.
• 가지급금 및 대여금: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 미수금 및 미수수익: 건설업과 무관한 영업외 수익 등으로 구성된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공사미수금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선급금 및 선납세금, 선급비용: 건설업과 관련 없는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건설업 관련 재료 구입대금이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장기성 매출채권 및 부도어음: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매출채권이나 부도 확정된 어음 등은 회수 불능으로 보아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무형자산: 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임의 상계된 부채 상당액: 자산과 부채를 임의로 상계하여 실질자본금을 과다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진행기준 매출채권 중 세무상 수입금액 제외분: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계상했으나 세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발생원가 또는 비용 누락 분식결산 금액: 공사원가나 비용을 누락하여 잉여금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금액만큼 자산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증가 및 부실자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