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판매하는 김을 조미하거나 굽지 않고 단순히 건조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식용 농·축·수·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포장하는 등 1차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은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건조만으로 본래 성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더해 맛을 내거나 가공한 김은 단순 건조와 달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기름·소금·조미료 등 다른 재료가 들어갔는지, 굽기 등 추가 가공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제조방법과 성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장해 판매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김이 단순 건조 상태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