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경고가 촉탁근무 선발에서 몇 점 감점되는지 정한 일률적인 법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영향은 회사의 촉탁직 선발기준과 경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인사규정·촉탁직 선발 공고 등에 징계 이력의 반영 여부와 감점 기준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선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고가 공식 징계인지, 단순한 주의·구두경고인지에 따라 평가상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경고 처분서와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에 정해진 감점 점수나 경고 횟수별 기준은 없어 구체적인 점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발에서 자동 탈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적용한 선발기준, 본인에게 적용된 평가 항목과 감점 사유를 확인하고,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용되었다면 관련 규정과 평가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고와 별도로 임금에서 실제로 금액을 깎는 ‘감급’ 징계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 번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을, 감액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는 촉탁직 선발 감점 기준이 아니라 임금 감액에 관한 제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