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1.
비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거: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비사업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행위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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