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수당 비용 중 학교경영기관 부담분은 퇴직수당을 지급한 뒤 다음 달에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법령상 정해진 납부시기보다 앞서 공단에 내는 것은 규정된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가 장래 납부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별도 자금을 적립해 두는 것과 공단에 미리 납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의3제7항은 학교경영기관 부담액을 매월 실제 소요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퇴직수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예정한 납부는 퇴직수당 지급 후의 정산이며, 미래에 발생할 부담액을 추산해 공단에 선납하는 절차나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학교가 자체 회계에 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공단에 부담금을 선납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그 돈을 어떤 회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예산 편성·회계 처리상 허용되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부담금은 매년 학교기관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 학교에 필요한 금액은 학교경영기관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5항).
또한 ‘40%’가 모든 퇴직수당 비용의 40%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69조의3제1항에 따르면 일정한 학교·기관 관련 비용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의 40%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합니다.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에 관한 특정 비용은 학교경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예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수당 지급 사유가 2014년 2월 27일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공단에 선납하는 것과 구별해 검토하시고, 공단 납부는 실제 퇴직수당 지급월의 다음 달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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