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감면을 받은 차량을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4항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제3자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 그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전에 최초 등록일과 양도 예정일을 확인하시고, 이미 이전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징 대상 여부와 납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액은 실제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당시 감면 적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