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을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법에서 정한 면허증이나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소지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실물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증명서 등 법에서 인정한 대체 서류도 없이 운전하면 소지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고, 범칙금 납부통고서·출석지시서와 출석고지서도 각각 정해진 납부기일 또는 출석기일까지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이나 대체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운전자 신원·면허 확인을 위해 질문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범칙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통상적인 범칙금 통고처리와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문제와 무면허운전은 구별됩니다. 유효한 면허가 있는데 면허증만 지니지 않은 경우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같은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상태의 운전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