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호출에 응답해 업무를 하거나, 호출을 놓치지 않도록 대기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호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호출에 응답해 업무를 처리한 시간은 물론 호출을 기다리며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즉시 대응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사업장 안에 머물거나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긴급성·빈도, 응답 의무, 응답까지 허용되는 시간, 외출이나 개인 활동의 제한 정도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장소·이용방법 제한만 있고 실제 휴식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호출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통화 내역, 근무표와 휴게시간 운영 규정 등을 보관해 두시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어떤 대응을 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확인되면,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