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비영리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그 단체의 사업자등록과 임차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하지만, 제39조는 면세사업·비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료의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환급 가능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사업자 지위와 사용 용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