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서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시정지시를 사업주가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차액을 실제로 받는 절차와 사업주 처벌 절차는 구분되므로, 시정지시 미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와 체불액 회수 방법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 안내에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흐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실제 액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시정지시서의 산정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