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에서 기산일이 무엇인가요?

    2025. 7. 21.

    대손세액공제에서 '기산일'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손 확정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손 사유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손 확정 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의 범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 사유별 기산일 예시:
      • 부도 발생: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해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다른 법률에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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