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19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전액 공제 불가능: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한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월공제 가능: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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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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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변경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2.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임원 선임 결의 내용 포함) 3. 취임승낙서 (새로 선임된 임원의) 4. 인감증명서 (새로 선임된 임원의) 5. 정관 6. 주주명부 7.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원의 사임이나 중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임의 경우 사임서가, 중임의 경우 중임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터파기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생한 캐시백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방세 대납으로 발생한 캐시백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세무당국은 법무사들의 지방세 대납에 따른 캐시백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캐시백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세금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거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캐시백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계좌조회 기능이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계좌조회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선택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계좌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등록일자 등 확인 가능 2.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현황 조회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 3.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 및 조회 - '조회/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지급계좌 등록' 선택 단, 일반적인 개인 계좌나 거래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며, 주로 사업 관련 계좌 정보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잔금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세법상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에서 잔금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세법상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통상적으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각 대가의 지급기일 3. 용역의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다만, 건설용역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있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 시기가 불분명할 때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상 잔금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정하는 것은 세법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용역의 완료 시점이나 관련 법규에 따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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