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는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출용 물품의 국내 조달 시 활용됩니다. 두 제도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지만, 발급 요건과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국신용장 발급 상황 및 요건:

• 상황: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증빙서류(수출신용장 등)를 보유한 수출업자가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활용됩니다.
• 주요 요건:
  1. 개설의뢰인(구매업체) 자격: 수출실적이나 수출신용장 등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개설 목적: 수출용 완제품 구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 구매에 한정됩니다.
  3. 개설 한도: 일반 수출입금융 수혜업체는 원자재금융 융자한도 이내,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업체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4. 전자화: 2014년 2월 14일부터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이용한 전자무역문서(EDI 방식)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은행 지급보증: 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상황 및 요건:

• 상황: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할 때 발급됩니다. 내국신용장 개설 한도가 부족하거나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 주요 요건:
  1. 발급 대상: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제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외화 획득에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발급 기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발급합니다.
  3. 발급 조건: 업체의 거래 증빙서류 보유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발행 가능하며, 물품의 제조·가공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전자 발급: 2011년 7월 1일부터 온라인(uTradeHub)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은행 지급보증 유무: 내국신용장과 달리 은행의 대금 지급 보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