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국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그 기록이 반드시 삭제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회보서의 발급 목적과 그 목적에 허용된 조회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실효’는 형의 선고에 따른 법률상 효과가 소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자동 삭제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제6조는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법률이 정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실효 여부만으로 회보서 표시를 단정할 수 없고, 어떤 용도로 발급한 회보서인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와 법률상 자격 확인 등 특정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는 회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는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의 자동 삭제와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벌금형이 실효됐으니 모든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표시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보서에 기록이 표시되는지는 발급 목적과 적용되는 개별 법률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용 회보서에 보이는 내용과 기관이 법률상 권한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