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2.
상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이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중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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