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신청: 각 예정신고 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고지 금액을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는 효력이 없으며, 자진 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간주되어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시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세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