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부가세 면세항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의제매입세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므로, 매입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외: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품목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해주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외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