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어떤 이슈가 발생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세법상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산수증이익 발생: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법인은 해당 특허권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치로 이루어질 경우 세무 당국이 시가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 무상 사용으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특허권의 무상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