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계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1.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
  2.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것
  3. 그 행위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을 것

• 계산 방법 (예시):

  • 시가와의 차액 조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한 경우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합니다.
  •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 양도/고가 매입: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합니다.
  • 부당한 이익 분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이익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적용 대상:

  • 자산의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
  • 금전의 무상 또는 저리 대여
  • 불공정한 자본거래
  • 그 밖에 법인의 소득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