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은 합병의 유형(적격합병 또는 비적격합병)에 따라 달라지며,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각각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

  •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합병법인:

  • 합병매수차손익 또는 자산조정계정: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시가와 합병법인이 지급한 양도가액의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익으로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 승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 주주:

  • 의제배당: 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대가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