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가 다시 나타난 경우 미납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더라도 미납 세금은 소멸되지 않으며, 납세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 면책을 통해 납세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면책 제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5억 원 미만 체납액: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5억 원 이상 체납액: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조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세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세금 면책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압류 처분 여부: 세무 관서의 압류 처분이 없거나 처분 금액이 경미해야 소멸시효 완성을 통한 세금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고의적 탈세 여부: 세금 면책을 위해서는 고의적인 탈세 혐의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