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손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작년에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결손법인의 중간예납 기준:
      •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으로 처리됩니다.
      •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또는 연결법인(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이는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연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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