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한국인인 경우 해외 거주 중 국내에 용역을 제공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적이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해외 거주 중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용역 제공자가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은 용역의 성격(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통역이 주업이거나 다른 기업에서도 통역을 하는 등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통역료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 기타소득: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60% 필요경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22%(총 통역료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 비거주자로부터 비대면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특정 전문 용역에 대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세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